정부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구형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를 신제품으로 교체하는 경우 제품가격의 40%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에어컨(냉난방기) 교체 지원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 300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소상공인 에어컨(냉난방기) 지원금 지원사업은 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되오니 소상공인 에어컨(냉난방기) 교체 지원금을 신청하실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소상공인 에어컨(냉난방기) 교체 지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에어컨(냉난방기) 교체 지원금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전기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를 현재 사용 중인 자입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이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소상공인으로 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전기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 등을 사용 중인 자
- 명판 사진 증빙으로 제조 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지원 불가.
- 단, 제조번호 또는 모델명으로 제조사, 판매점 등에서 15년 12월 31일 제품임을 확인받아 이를 증빙으로 제출 시 지원 가능
지원기기
새 상품 교체 시 에너지효율 1등급 냉방기. 냉난방기 신품으로 지원하며, 지원기기는 아래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제품으로 교체 시에만 지원
- 지원대상 냉방기. 냉난방기 제품에 대해서는 각 제조사. 판매점으로 문의
※ 기존기기와 신규기기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에 설치되어야 함.
※ 교체 후 설치되는 신규기기가 네트워크형 제품일 경우, 냉난방기 작동 시 생성되는 데이터를 고객의 동의하에 정부가 분석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지원제외
■ 소상공인의 사업장소재지가 아파트나 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인 경우
- 단, 해당장소에 외부인(고객)이 방문하고 동일장소에서 영업활동에 의한 서비스가 제공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시 지원가능(방명록, 입출입기록, 수업시간표, 고객응대 사진, 고객 방문 확인증 등)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효율시장조성사업(EE사업) 참여고객
■ 타기관 지원사업(EE사업 제외) 참여 고객 중 타기관의 지원금과 본 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신규 설치기기 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 신청기간 이전 또는 지원 신청 전에 이미 기기를 교체. 설치한 고객
- 단, '23. 7. 4 ~ '23. 7. 16 사이에 구매. 설치를 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구매계약서'와 '설치확인서'를 모두 제출한 경우 지원 (구매계약서상의 신품기기 공급자가 기존 기기 철거 후 신 품으로 교체하였음을 명기한 설치확인서만 인정)
※ 아래에서 구매계약서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에어컨 교체 지원금 지원내용
소상공인 에어컨 교체 지원금 지원내용은 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를 신제품으로 교체 시 신제품가격의 40%를 사업자당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지원금
| 구분 | 지원금 | 지원한도 |
지원기준 |
냉방기. 냉난방기 제품가격의 40% | 사업자당 160만 원 |
- 냉방기, 냉난방기 기기 가격 기준(설치비 미포함, 부가세 제외)
- 대수의 제한은 없으나, 소상공인 사업자당 160만 원 한도 지원
※ 소상공인 에어컨 교체 지원금 신청 시 에너시 캐시백 신청도 같이하시면 전기요금도 더욱 절약할 수 있으니 같이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원금 지급
- 한전의 승인 후 3개월 이내 신규기기 설치 및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이 지급되며, 지원신청서류 적정여부 및 기존기기제조일자 등 확인(서류 또는 현장답사) 후 결과통보
- 지원금지급은 지급시스템 구축 완료 후 '23년 9월경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 개시 전 공고문으로 안내함.
소상공인 에어컨 교체 지원금 신청방법 및 절차
소상공인 에어컨 교체 지원금 신청방법은 신청서류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소상공인 소재지별 한전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 등으로 접수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온라인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접수는 시스템 구축 이후 공고문을 통해 안내 예정입니다.
신청기간
- 2023년 7월 17일 (월요일) ~ 2023년 12월 29일 (금요일)
신청방법
■ 신청서류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소상공인 소재지별 한전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 등으로 접수
(아래에서 신청서 양식 및 소재지별 한전 지사 연락처 신청 이메일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접수는 시스템 구축 이후 공고문을 통해 안내 예정
사업절차
- 신청서류 적정여부 검토 및 기존기기 제조일자('15년 12월 31일 이전) 확인(서류 또는 현잔확인)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기존기기 철거 전 신청해야 함.
- 신규기기의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여부는 필요시 현장확인 시행
소상공인 에어컨 교체 지원금 신청서류
소상공인 에어컨 교체 지원금 신청 시 필수증빙 서류양식 및 예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서류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 신청 시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명판. 전경 사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로서, 지정신청일 현재 유효기간 만료 전인 확인서만 인정
- 철거 전 기존기기의 모델명, 제조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 사진 및 실제 기기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경 사진
지원금 신청 시
■ 명판. 전경 사진, 구매 증빙 (필요시) 계좌이체 거래약정서 추가 제출
- 설치 후 신규기기의 모델명. 제조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 사진과 실제 기기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경 사진
-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구매영수증 등의 증빙자료
소상공인 에어컨 교체 지원금 부정청구 조치
■ 조치대상
-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 제6항에 의한 '부정 청구 등'
■ 조치사항
- 지원 예정인 지원금의 지급 중단, 부정 이익의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 징수 및 후속 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등 가능
(위의 사진참고)
■ 명단공표
-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 이익 가액이 3천만 원 이상이면, 심의를 거쳐 부정 수익자 명단 공표 가능
소상공인 에어컨 교체 지원금 문의처
■ 문의처
- 소상공인 소재지별 관할 한전지사 연락처
■ 기기정보 문의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소상공인 에어컨 교체 지원금 지원 사업 총정리와 같이 보면 좋은 정보
에너지 캐시백 신청 (방법)
전기요금이 많이 올라서 여름이 다가오는 요즘 특히 냉방을 하시는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전기요금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한전에서는 내가 쓴 전기요금을 줄이면 그만큼 다음 달 요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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